국가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만 유독 관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삶은 잊혀지는 듯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수감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3,1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교정통계연보 기준) 한 달로 환산하면 매달 약 250만~2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감자 한 명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1. 직접 지원 비용 (약 400만~500만 원)

​수감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으로, 1년에 한 사람당 약 400만 원 중반대가 지출됩니다.

• ​급식비: 주식 및 부식비 (가장 큰 비중)
• ​의료비: 수감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는 대신 국가 예산으로 의료 혜택과 정기 검진을 지원합니다.
• ​의류 및 생필품: 피복, 침구류, 비누, 치약 등 최소한의 생활용품

​2. 관리 및 시설 운영 비용 (나머지 전체)

​3,100만 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교도소라는 거대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의 인건비
• ​교도소 건물의 난방,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 ​시설 유지 보수 및 보안 시스템 운영비

제가 군에 처음 소위로 임관하여 받은 봉급이 130만원입니다. 봉급만으로 1년 계산하면 1,560만원입니다. 물론, 초과근무수당이나 정근수당,  각종 상여금이 있습니다만 다 합하여도 3,00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3,000만원이 넘게 지출되면서도, 경찰, 군인, 소방관, 교도관 그밖에 특수직공무원분들과 공무원분들은 그들의 인권은 무시받은 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보다 못한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업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해자나 범죄자들보다는 공무원분들의 인권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국민을 위해 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적어도 가해자가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신이 용서했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죄라면 그들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감옥에서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애 대한 답변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피해 이전의 삶으로 회복될 때까지가 국가의 의무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하셨던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